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본 정부의 무계획성안녕하세요

일단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사 국장 간담회 이후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5월 6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월 5일이 주말이라서 대체휴일로 월요일에 쉰다고 하였던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니 5월 5일이 목요일이고 5월 6일이 금요일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생각은 5월 5일~8일까지 쉬는 효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였는데, 문제는 너무 계획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 입니다.

먼저 언론사 국장 간담회가 이번 주에 있었고, 다음 주에 갑자기 공휴일을 지정한다면 여러가지를 계획하고 있던 가계와 기업들은 다시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길 마련입니다.

그리고 소비진작의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휴일이 지정된다면, 사람들이 "5월 6일이 쉬니깐 좀 돈 좀 써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보다는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탐색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쉬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일날 제대로 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jtbc에서는 그 수치가 30%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50%이상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사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소비진작을 하고 싶은 효과를 만들고 싶다면 5월 6일에 지정하는 것보다는 6월 3일에 지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6월 3일이 금요일이고 6월 4일과 5일은 주말이며, 6월 6일은 현충일이라서 쉽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들이 준비하는 시간도 주고 소비 진작의 효과도 갑작스럽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