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광의 집중취재) 조계사로 도망간 한상균2○◁

"차 한잔 하셨습니까?"
"네. 담배 한대 피면서 생각 정리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허. 골치가 좀 아프시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텐데요. 어떤 법인가요?"
"네. 아무래도 5개 법안중 가장 입장 차이가 치열한 파견 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묶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견 근로자라면 하청업체 직원을 말하는건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인턴사원같은 근로자를 말하는거죠?"
"네. 일단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군요.
올해 여름에 말이죠. 현대자동차에서 23개월동안 16차례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다 결국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억울하다고 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고 월광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3개월 동안 16차례나 계약을 반복했다고요? 그리고는 짤랐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군요. 어처구니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바로 쪼개기 계약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쪼개기 계약을 하게되냐하면 지금 현행 법규정에 기간제 계약을 2년이상 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규정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에서는 기간제 계약을 2년으로 제한했었을까요?"

"자꾸 저한테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데요. 그건 기간제 근로자같은 비정규직을 제한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많아지게끔 하려고 그랬던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희망대로 비정규직이 적어지고 정규직이 많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8년간 기간제 근로자가 2년후 정규직 전환된건 고작 8.2%입니다. 나머지 98% 사람들은 그냥 직장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2년을 나눠서 쪼개기 계약이 판을 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생활이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정규직 2년후 전부 정규직 전환 시켜주면 된다고요? 그런 말은 동네 꼬마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말을 해보잔 얘기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부가 회사보고 너그들은 돈 많이 버니 비정규직 없애고 전부 정규직 채용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기간제 근로를 2년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4년으로 늘려 기간제 근로자들 좀 더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내용으로 고쳤고
쪼개기 계약을 막기위해 2년내 3번까지만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기간제 근로 4년 후 정규직 직원이 못된다면 이직수당까지 지급하게끔 법을 고쳤다는거죠.
이게 잘못된건가요?"

"듣고보니 잘못된것도 없는것 같네요. 그런데 왜 민주노총과 새정치연합은 반대하는거죠?"
"네. 그 사람들 얘기는 안그래도 줄여야 할 비정규직이 더 많아진다고 우려하는거죠. 그냥 대책없이 정규직 많이 뽑아 달라고 요구하는거랑 똑같은거죠.
그런 비현실적인 요구에 앞서말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만 쪼개기 계약이다 뭐다해서 헌실적으로 죽어나고 있는거고요. 지금누가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뭐가 문제인가요?"
"파견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익히 들어 아시는 용역, 하청, 사내하청 등으로 불리는 고용형태는 전부 도급계약이지 파견이 아닙니다.
파견은 근로자가 파견을 간 사업장에서 그 사업주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하거든요.
도급계약은 사업주가 지시를 해선 안되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근로자를 파견 보낼 수 있는 업종은 딱 37개 업종으로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업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내하청등의 이름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법파견이 되는겁니다.
파견 금지시킨다고 불법파견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라는거죠.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에 계실때 하청업체 직원이 없었습니까? 불법파견이 그때는 없었습니까?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때도 못한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거죠. 말이 안되는 억지소리를 하고있는거죠."

"저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특정 정치인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깐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내용은 뭐라는거죠?"
"네. 그러니깐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시키자는게 주내용이죠. 소위 뿌리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주물, 용접 열처리 등의 업종에도 파건을 허용하겠다는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새정치연합과 민주노총은 왜 반대하는거죠?"
"아까랑 똑같은 이유에요. 신분이 불안정한 파견근로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우려죠. 사실 지금껏 파견근로자가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차별금지 시정신청같은 제도를 통해 지위가 많이 회복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근로자 신분보장 문제는 파견업종 확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한다는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깐 새정치연합과 민주노총은 현실성없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보당이니 노동당이니하는 사람들을 빨갱이 보듯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당 하나도 공중분해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바탕 속에서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뭘 얼마나 더 개혁적인 노동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전 새누리당이 이만큼이나 노동법을 개정해서 제안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님 말씀을 듣고있자니 묘하게 빠져드는군요. 그럼 나머지 개정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허허 그런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 볼매라고 하더라고요. 볼수록 매력적이라고. ㅋㅋ
나머지 법안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인데요. 새정치연합의 억지만 있을뿐 큰 이견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수령액을 현재통상임금 50%를 60%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수령기준을 현재 6개월만 근무하면 지급하던 것을 9개월 근무조건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50% 받던 걸 9개월 근무하고 60% 받는게 당연 유리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4개월 근무하고 60% 달라고 요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보상에 있어서 출퇴근시 사고로 인한 산재보상에 있어서 버스같은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엔 산재로 인정하되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엔 2021년부터 산재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쩔수없는 예산의 제약때문에 내린 결정이고요.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둘다 바로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설득력있는 말씀 듣다보니 새정치연합이나 민주노총이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있지않나 하는생각도 들기도 하는군요.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남기고싶은 말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에 살고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9월 16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한 타협안을 바탕으로 이번 노동법 개정안도 만들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측에선 이번 개정안에 지난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임금피크제나 저성과자 해고와 같은 내용이 빠졌다고 정부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만큼 노사 양측이 대립이 아닌 서로 양보해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새정치연합도 억지소리를 해대며 싸움을 붙혀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려는 당파적 계산이 아니라 대국적인 자세로 중재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월광의 집중취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