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생기는 문제에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당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 증가 문제, 국방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이나 출산료 지급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렸던 것일까?
옛날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적게낳아 잘기르면 부모좋고 자식좋다.'라는 말이 있었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부에서는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다. 결과로만 본다면 이 정책은 대 성공이었다. 2005년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유래가 없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으로는 자녀 교육 문제가 있다. 자녀 교육 문제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8.9%로 1위를 차지하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2009) 점점 높아지는 교육열에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뛰어들면서 자녀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도 힘들어 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 단순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독서방법에도 영어 교육 전문 기업 윤선생이 초등 학부모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3.3%가 '자녀 독서 활동을 관여한다'고 응답했다.(소년 한국 일보 2015. 10. 12) 이렇듯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관여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모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설문에서 26.8%를 차지한 양육비 부담 문제가 있다. 출산과 양육비는 물론이거니와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를 대학 때까지 책임질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NAVER 매거진 캐스트 2015. 04. 01) 2012년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총 비용이 무려 3억 896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혼, 집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빚을 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미 꾸린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녀 출산 문제에서는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회사를 다니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부족한 점, 취업이 어려워 결혼시기가 늦어져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점 등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로 인해 생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이나 사회적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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