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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의 2번째 뻘짓이 되지 않기를...◐▶

작성자
최규현
작성일
2017.10.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0
내용

헌재는 2004년도에 경국대전, 관습법을 들먹이면서 헌재 스스로 먹칠을 했다.


이번에도 뻘짓을 한다면 법치 및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법조계의 불신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까지 망치게 될거다.


이미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3개월 가까이 지났다. 경제는 날로 무너지고 있고, 외국에서 신용등급까지 운운할 시기가 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헌재는 눈치만 보고 인용을 하지 않고 2번째 뻘짓을 한다면...

그냥 옆나라 일본처럼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된다.


헌재는 조속히 인용을 하고 빨리 대선 치루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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