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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자백했는데 무죄, 왜▶★

작성자
rora
작성일
2017.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2
내용

'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후뺑소니 피해자사망 ---자백했는데 무죄, 왜?

-- 실세자식 인가 ??????

- 1 심 음주치사  인정 처벌 ,,  2 심 3 심 무죄 ??????? 음주  ,뺑소니 에   ,, 사망 사고 ,, 인데도 ,,

 

 

 

 

 

-지난해 1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사건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허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동 차라는 흉기를 살용한 살인 ,치상 치사행위이다 ,,  미국 --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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