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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히 쇄신해야

현재 우리국민소득은 3만불 안팎이다. 그러나 체감 국민소득지수는 낮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총력적인 자세로 수출과 내수경기활성화에 나서야

경제연구소들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본다면 “2013년 국민소득은 2만 6,205달러다. 2015년에는 3만 달러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금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 중반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 4만 달러를 돌파하고 2024년 5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한다. 현대기업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내놓은 보고서 <5만 달러 국가의 조건>에 나오는 대목이라고 한다. 잠재성장률 3% 중반 달성을 전제로 깔고 있어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4만 달러, 2024년 5만 달러를 기록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한다. 이는 어디까지 추 정치에 불과 하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올해 3% 중반쯤으로 여겨지는 성장률을 감안하면 2015년 연말이면 3만 달러를 찍는 원년이 될 듯하다고 한다.

또 다른 기업인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라별 사회갈등을 지수화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사회갈등 지수가 0.71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고 한다. 특히 갈등의 경제적 비용이 GDP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닌 예삿일이 아니라고 본다. 기업들의 노사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창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규제와 장벽을 헐고, 제도와 관행 그리고 구태를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한국인의 불굴의 신념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 아껴 쓰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규제나 제도 그리고 관행들이 발전을 저해하거나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개척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제도를 고치고 정치하고 규제의 벽을 낮추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정부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낭비를 없애야 가능하다고 본다. 품위유지나 관행을 낭비벽을 철폐해야 경제도 국민도 지역도 산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부터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는 모두 철폐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우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거나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의 관용차제도. 관사제도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증대나 발전은 시간이 가면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닌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물 쓰듯 하거나 선심 방만하게 운영하여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막대한 국민연금 자금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투자하여 수익도 창출하고 국민들의 도움도 주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장례 사업이나 결혼사업에 투자나 컨소시엄 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지향에도 정책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용하는 자동차나 비품은 리스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며, 이런 리스산업에도 국민연금의 자금이 투자된다면 국민들이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꼭 필요하거나 사용해야 할 부분은 리스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며, 꼭 필요한 관용차량도 리스를 활용 언제라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선출직 단체장이 교체된다고 해도 새로 구입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교환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누구나 운전을 손수 하는 시대이고 마이카 시대이다.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편되고 개선돼야 할 것이다. 철지난 관행이나 구태는 과감히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나 지방정부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섭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바꾸고 잘못된 틀을 과감히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내가변해야 하고 나의 인식이 바뀌어야 더 큰 세상을 만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만 바꾸어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보인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나서고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우리고 나설 때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게 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넘어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식민지 36년의 세월을 넘어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에서 오늘의 선진경제강국을 건설한 저력이 있다. 바로 우리민족의 우수성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하면 된다.”는 심념과 불굴의 민족적 투지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였다고 본다. 다시한번 우리국민과 정부가 분발하면 통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민족정체성을 살리고 한류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경제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경제부국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